[2021] 형사절차법 사례 2 : 체포의 필요성과 강제 채뇨의 허용 요건
- 2022-03-18
- 학과조교
- 3372
[19기 채소영 / 16기 성민준 / 17기 전우성 / 19기 한다교 / 19기 최현아]
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, 주체, 절차와 같은 기초적인 지식을 체계적으로 학습하고자 조별 과제를 진행한다. 또한, 형사소송과 관련한 한 가지의 사례를 통해 이와 연관된 다양한 판례를 알아봄으로써 수사와 재판, 형의 집행 등의 형사 절차를 제대로 이해하고자 한다. 하나의 사례이지만 그 속에서 논의할 수 있는 다양한 쟁점과 단계별로 야기되는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해보며 수사기관과 법원의 역할에 대하여 학습하는 것이 본 프로젝트의 목표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