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21] 형사절차법 사례 4 : 사법경찰관의 체포행위와 압수수색 및 함정수사의 적법성
- 2022-03-18
- 학과조교
- 3161
[19기 장민 / 18기 이주현 / 19기 서현우 / 19기 박민아]
‘사법경찰관 甲의 체포행위와 압수수색 및 함정수사의 적법성’이 우리 조 프로젝트의 주된 논점이다. 세부적으로는 긴급체포의 요건과 영장에 의하지 아니한 강제처분의 법적 성격 관련 학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219조의 위반 여부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것이다. 또한, 함정수사의 허용여부 및 위법한 함정수사의 판단기준과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살펴본 다음 결론적으로 사법경찰관 甲의 행위의 적법성을 따져볼 것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