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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2021] 형사절차법 사례 3 :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

  • 2022-03-18
  • 학과조교
  • 2899

[19기 윤초현 / 17기 백시윤 / 17기 김동현 / 17기 노준호 / 19기 김보현 / 19기 박정현]


우리 조는 검사가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의 참여권 제한에 대한 사례를 검토하고자 한다. 이는 미래에 경찰이 될 우리가 피의자신문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되었다. 또한, 사례에서와 같이 변호인의 참여권을 제한한 검사의 행동이 올바른 것인지 알아보고 부당하다면 증거능력은 어떻게 되고 변호인참여권 제한에 불복하고자 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이에 관해 알아보고자 한다.